종친회 회칙 양식과 조항별 작성법

법인 등기를 하지 않고 대표자와 조직을 갖춘 종중과 종친회는 법인이 아닌 사단으로 다뤄집니다. 판례는 이런 단체에 법인격을 전제로 하지 않는 민법의 사단법인 규정을 유추 적용하므로(대법원 1996년 9월 6일 선고 94다18522 판결), 회칙이 비어 있는 부분은 민법과 판례로 채워집니다. 세무서에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을 신청할 때도 회칙이나 종중규약을 내야 합니다.

민법 제40조는 사단법인 정관에 적을 사항으로 목적, 명칭, 사무소 소재지, 자산, 이사의 임면, 사원 자격의 득실, 존립 시기나 해산 사유를 듭니다. 종친회 회칙도 이 목록을 기본으로 삼고 총회, 회비, 개정 절차를 더하면 빠진 조항이 줄어듭니다.

고유 의미의 종중이라면 공동 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 하는 후손은 성별과 관계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종원이 됩니다(대법원 2005년 7월 21일 선고 2002다1178 전원합의체 판결). 일부 종원을 임의로 빼는 조항은 효력이 없고, 여성의 종원 자격과 의결권을 제한하도록 규약을 고친 결의를 무효로 본 판결도 있습니다(대법원 2007년 9월 6일 선고 2007다34982 판결).

후손 가운데 일부만 모인 종중 유사단체는 회원 자격과 가입 조건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대법원 2020년 10월 15일 선고 2020다232846 판결). 다만 법원은 모임의 이름이 아니라 공동 선조, 구성원의 범위, 활동 내용 같은 실체로 판단합니다. 회칙에 유사단체라고 적는 것만으로 성격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판례는 종중총회를 열 때 족보로 소집 대상을 정하고, 국내에 살며 소재가 분명한 종원 모두에게 개별로 알려야 한다고 봅니다. 일부에게 통지를 빠뜨린 총회의 결의는 효력이 없고, 통지는 서면 외에 구두, 전화, 다른 종원이나 세대주를 통한 전달도 인정됩니다(2007다34982). 회칙에 통지 기간과 방법을 적고 통지한 기록을 남기면 이 부분의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민법은 사단법인 총회를 1주일 전에 목적 사항을 적어 통지하도록 하고(제71조), 통지한 사항만 결의하게 합니다(제72조).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사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사원 결의권의 과반수로 의결합니다(제75조).

제72조와 제73조, 제75조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게 하므로 회칙에 개회 요건, 찬성 기준, 서면·대리 의결을 분명히 적어 두세요. 종원이 많고 여러 지역에 흩어져 사는 종중이라면 회원 과반수 출석을 개회 요건으로 두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통지 기간은 1주일보다 짧게 잡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임시총회를 요구할 수 있는 회원 수도 정해 두세요. 민법은 총사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 목적을 밝혀 청구하면 이사가 임시총회를 소집하도록 하고, 이 수는 정관으로 늘리거나 줄일 수 있게 합니다(제70조). 청구 후 2주 안에 소집하지 않으면 청구한 사원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 직접 소집할 수 있습니다.

종중 재산은 종원 전체가 총유하고, 관리와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따릅니다(민법 제275조·제276조). 판례는 규약에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르고 없으면 총회 결의를 거쳐야 하며, 이런 절차 없이 대표자가 한 처분은 무효라고 봅니다(대법원 1996년 8월 20일 선고 96다18656 판결).

그래서 회칙에는 어떤 재산을 처분할 때 어느 회의에서 몇 명의 찬성이 필요한지를 적어야 합니다. 선산이나 위토 같은 부동산의 매각과 담보 제공을 총회 특별 의결로 묶어 두면 대표자 혼자 처리하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또 판례는 종원의 고유하고 기본적인 권리의 본질을 침해하는 처분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므로(2007다34982), 재산을 나눌 때도 기준이 공정해야 합니다.

아래는 고유 종중의 일을 맡는 종친회를 기준으로 한 예시입니다. ○○ 부분을 채우고, 집안 사정에 맞지 않는 조항은 고쳐 쓰세요. 의결 전에 초안을 회원들에게 미리 돌려 의견을 받으면 총회 진행이 수월합니다.